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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영리 연구법인 설립도 혜택준다

ezkyungli 2006-09-14 12862

내년부터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이 우리나라에 비영리 연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아 부지 무상임대, 세금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연구개발분야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도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3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 관련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로 제한된 외국인 투자가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이 국내에 비영리 연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인정돼 50년간 부지 무상임대, 7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취득·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재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연구개발 분야 연구법인 설립시 정부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자본금 500만달러 이상,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 20명 이상 고용도 자본금 제한은 폐지되고 연구인력도 석사급 이상 1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 도로, 용수, 폐수처리시설 등에 한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인프라 지원 범위에 전력·가스시설이 추가되며 외국인학교 운영비용 지원 가능 기간도 설립 후 3년에서 설립 후 10년의 범위 내에서 5년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상장기업의 기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의무화돼 있는 사전신고를 사후 30일 이내에만 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했다. 다만, 공공적 법인이나 외국인투자 한도가 제한돼 있는 상장법인은 사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삼성과 일본 소니의 합작법인인 S-LCD가 충남 아산에 오는 2007년까지 1조8000억원을 증액 투자하는 것과 관련, 새 공장 증설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법인세, 지방세, 관세 등 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009년 1월 문을 열 예정인 부산 국제 외국인학교 설립과 2008년 완공 예정인 대전 국제학교의 신축교사 건립에 각각 100억원과 12억50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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